9월 총파업을 앞둔 철도 노동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성과연봉제가 도입될 경우 외주화와 민영화로 이어져 제2의 구의역 사태가 발생한다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조는 10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보충교섭”을 요구했다. 행사에는 전국 137개 지부에서 모인 5000명(경찰 추산 4000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행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한 손에 들고 있던 “성과주의 강제퇴출 STOP” 피켓을 머리 위로 들고 투쟁을 외쳤다.

노조는 “철도공사가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보충교섭에 나오지 않는다면 27일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공사와 노조의 보충교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국 지하철·철도의 40%가 운행 중단될 예정이다. 철도와 지하철 노조의 동시 파업이 진행된다면 지난 1994년 이후 22년 만이다.

발언에 나선 김영훈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장은 “정부의 성과연봉제가 도입될 경우 병원은 성과주의식 과잉진료, 에너지 공기업은 누진제 요금폭탄, 금융부분은 불안전한 상품강매 등을 초래한다”며 “철도의 성과주의는 위험 외주화와 분할 민영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부문을 돈 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오직 사회공동체를 지키는 국가의 목적으로 대할 것”을 요구했다.

행사에는 국민건강보험노조·국민연금지부·서울대병원분회 등 임원도 참가해 파업 연대 의사를 밝혔다. 변희영 국민연금지부 지부장은 “국민연금도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결국 자본이 자기 주머니 실속을 챙기는 교두보가 된다”며 “국민연금노조도 이번 27일 총파업에 함께 한다”고 말했다.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분회는 “누군가는 우리에게 밥그릇 지키는 싸움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모두의 밥그릇을 지키는 것”이라며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들도 성과연봉제 저지로 과잉진료를 막아달라고 서명에 동참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업을 진행할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노동조건의 핵심인 임금체계를 사용자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법을 어긴(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추고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고 비판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문대 변호사도 “정부는 노동자들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사회에서 일방적인 결정했다”며 “근로기준법에는 그렇게 못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법에는 항상 뒷문을 열어둔다. ‘사회통념상 합리성’ 잣대를 들이댄다”며 설명했다. 그는 “통념상 합리성 판단은 검사와 판사가 한다는데 요즘 그들이 하는 걸 보면 과연 믿을만 한가”라고 비판했다.

1시간 30분간 투쟁 발언을 마친 이들은 “성과퇴출제 불법이다 즉각 폐기하라”, “노사합의 이행하고 현장인력 충원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후 김영훈 위원장은 전국철도노조 투쟁명령을 발령해 파업조를 구성하고 직종별 투쟁에 돌입할 것을 명령했다.

철도노조는 오는 27일 9시부터 전국적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출처 :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