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7% “성과연봉제 도입, 근로자 동의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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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20 10:29 조회19,8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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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7% “성과연봉제 도입, 근로자 동의 얻어야”
- 리얼미터, 성과연봉제 국민 여론조사 실시 결과
- “정부·사용자 성과연봉제 추진 성급” 62.9%,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해야” 61%
- “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공익성 배치” 65.8%, “단기 성과주의로 국민 피해” 64.3%
- “사회통념상 합리성 있기에 근로자 동의 필요 없다” 19.9%에 불과해
- ‘금융권 부실 원인’도 관치금융 70.5%, 낮은 업무성과는 19.2%에 불과
국민의 61%는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에 대해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67%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금융공기업 등 공공기관과 은행에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대다수는 당사자와의 협의 및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상식’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19일 금융노조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금융·공공기관을 비롯한 한국 산업 전반에 개인별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1%는 ‘근로자들과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정부나 사용자 주도로 가능하면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14.3%에 불과했다.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인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 선행 또는 도입 반대(근로자와 충분한 협의 선행 61%, 도입 반대 13%)’가 74%로, 긍정적 의견인 ‘정부·사용자 주도 신속한 도입(14.3%)’보다 무려 5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정부와 사용자의 성과연봉제 추진이 지나치게 성급하다는 의견도 높았다. “‘성과연봉제’의 확대·도입에 정부와 사용자 측이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1.5%가 매우 공감, 41.4%가 다소 공감한다고 밝혀 62.9%가 공감을 표시했다. ‘공감하지 않는다(거의 비공감 15.3%, 전혀 비공감 8.1%)’는 응답(23.4%)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에 대해서도 대다수는 정부의 주장이 맞지 않으며 성과연봉제 도입에 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노조나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급여규정) 개정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견해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견해 중 조금이라도 더 공감하는 쪽에 대해 물은 결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67.3%로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견해에 공감한다’는 응답(19.9%)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금융·공공기관에서 개인별 성과연봉제는 공익성과 배치돼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65.8%에 달했으며, 성과연봉제를 금융·공공기관에 확대·도입하면 단기 성과주의를 야기해 일반 국민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64.3%로 높았다. 개인별 성과연봉제가 건전한 조직문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도 63.1%였다.
특히 국민들은 금융·공공기관의 효율성 저하나 부실문제의 원인으로 ‘낮은 업무성과’가 아니라 ‘낙하산 인사 및 관치금융’을 지목했다. 응답자의 무려 70.5%가 낙하산 인사와 관치금융을 원인으로 꼽은 반면, 직원들의 태만이나 낮은 업무성과가 원인이라는 답변은 19.2%에 불과했다. 정부는 금융·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이유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정반대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노조 측은 “이번 여론조사로 일반 국민들도 강제적인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가 잘못됐고 정부와 사측이 일방통행을 멈추고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 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며 “특히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는 물론, 성과연봉제 자체의 문제점과 폐해에 대한 우려도 분명하게 확인된 만큼 정부와 사측은 즉각 강압적인 일방통행을 멈추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8월 27일 전국 거주 성인남녀 1,045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41%)과 스마트앱(59%)을 혼용한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5%(총 통화시도 4,149명 중 1,045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0%p다.
한편 금융노조는 20일 11시 총파업 돌입 최종 기자회견을 열고 9.23 총파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금융노조
- 리얼미터, 성과연봉제 국민 여론조사 실시 결과
- “정부·사용자 성과연봉제 추진 성급” 62.9%,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해야” 61%
- “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공익성 배치” 65.8%, “단기 성과주의로 국민 피해” 64.3%
- “사회통념상 합리성 있기에 근로자 동의 필요 없다” 19.9%에 불과해
- ‘금융권 부실 원인’도 관치금융 70.5%, 낮은 업무성과는 19.2%에 불과
국민의 61%는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에 대해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67%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금융공기업 등 공공기관과 은행에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대다수는 당사자와의 협의 및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상식’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19일 금융노조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금융·공공기관을 비롯한 한국 산업 전반에 개인별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1%는 ‘근로자들과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정부나 사용자 주도로 가능하면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14.3%에 불과했다.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인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 선행 또는 도입 반대(근로자와 충분한 협의 선행 61%, 도입 반대 13%)’가 74%로, 긍정적 의견인 ‘정부·사용자 주도 신속한 도입(14.3%)’보다 무려 5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정부와 사용자의 성과연봉제 추진이 지나치게 성급하다는 의견도 높았다. “‘성과연봉제’의 확대·도입에 정부와 사용자 측이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1.5%가 매우 공감, 41.4%가 다소 공감한다고 밝혀 62.9%가 공감을 표시했다. ‘공감하지 않는다(거의 비공감 15.3%, 전혀 비공감 8.1%)’는 응답(23.4%)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에 대해서도 대다수는 정부의 주장이 맞지 않으며 성과연봉제 도입에 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노조나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급여규정) 개정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견해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견해 중 조금이라도 더 공감하는 쪽에 대해 물은 결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67.3%로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견해에 공감한다’는 응답(19.9%)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금융·공공기관에서 개인별 성과연봉제는 공익성과 배치돼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65.8%에 달했으며, 성과연봉제를 금융·공공기관에 확대·도입하면 단기 성과주의를 야기해 일반 국민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64.3%로 높았다. 개인별 성과연봉제가 건전한 조직문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도 63.1%였다.
특히 국민들은 금융·공공기관의 효율성 저하나 부실문제의 원인으로 ‘낮은 업무성과’가 아니라 ‘낙하산 인사 및 관치금융’을 지목했다. 응답자의 무려 70.5%가 낙하산 인사와 관치금융을 원인으로 꼽은 반면, 직원들의 태만이나 낮은 업무성과가 원인이라는 답변은 19.2%에 불과했다. 정부는 금융·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이유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정반대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노조 측은 “이번 여론조사로 일반 국민들도 강제적인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가 잘못됐고 정부와 사측이 일방통행을 멈추고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 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며 “특히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는 물론, 성과연봉제 자체의 문제점과 폐해에 대한 우려도 분명하게 확인된 만큼 정부와 사측은 즉각 강압적인 일방통행을 멈추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8월 27일 전국 거주 성인남녀 1,045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41%)과 스마트앱(59%)을 혼용한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5%(총 통화시도 4,149명 중 1,045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0%p다.
한편 금융노조는 20일 11시 총파업 돌입 최종 기자회견을 열고 9.23 총파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금융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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