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 연쇄파업 하루 앞으로] 양대 노총·시민사회, 여야·정부에 '긴급 대표자 연석회의' 제안
- “국민 생활 직결된 금융·공공 파업에 정부 나 몰라라 … 국회가 나서야”


정부의 강압적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에 반대하는 금융·공공 노동자들의 연쇄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양대 노총은 21일 정부와 여야 정당에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 대표자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양대 노총과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불법·탈법으로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부문이 사상 유례없는 연쇄파업에 나서는데도 정부는 '할 테면 해 봐라' 식의 무시에 가까운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협상이나 중재 자체가 실종된 상태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차원의 대화 자리를 요구한 배경이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행정독재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금융이 파업을 하는데 누구 하나 중재하거나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부가 불법적인 2대 지침으로 입법권을 훼손하고 있는데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총파업을 앞둔 상황에서도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각 정당 대표들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금융·공공부문의 파업을 지지·엄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노동자들은 파업을 예고한 후 지금까지 읍소에 가깝게 정부에 대화를 호소했지만 정부는 이들을 방치해 왔다"며 "노동자들의 요구는 노사관계법상 합법이며, 민변도 정당하고 올바른 파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전날 이번 연쇄파업과 상관없이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 의사를 밝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재벌부 장관'이라고 명명하며 퇴진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이기권 장관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행정독재를 펼치고 있다"며 "야당과 함께 이기권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이날 여야 원내정당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긴급 대표자 연석회의 관련 공문을 전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