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놓고 노동계와 정부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달 18일 공공·금융노동자 10만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고 9월 40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법률대응팀 발족·소송전 돌입=공대위는 7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주재 공공기관장 워크숍 개최를 앞두고 공공기관이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연봉제를 통과시켰다"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94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근기법 94조에 따르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사용자는 과반노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대위에 따르면 이날 기준 공대위 소속 공공기관 중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곳은 48곳이다. 비밀투표가 아닌 온라인투표 방식으로 찬반을 묻거나 대의원 연서명만으로 노조동의서를 작성하고 노조위원장 직인을 도용하는 등 노사합의가 불법적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공대위 소속이 아닌 상급노조가 없는 노조나 다른 산별연맹 산하 노조들까지 합하면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를 통과시킨 공공기관은 60곳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근기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로 이미 10개 기관 노조가 고소·고발에 나섰다. 42곳은 고소·고발을 앞두고 있다.

공대위는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양대 노총 법률원,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률대응팀을 발족하고 각 노조의 소송 지원에 나섰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불법사례들을 수집·분석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용자 맘대로 임금체계 변경, 전 사업장 확산 우려"=핵심쟁점은 성과연봉제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일 "임금총액이 감소하지 않고, 수혜대상이 더 많으며, 누구든 성실히 일하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 "노조 동의가 없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도 이사회 의결만으로 강행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불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률대응팀 단장인 김진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임대차계약만 해도 계약서의 내용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 하에 고칠 수 있다"며 "하물며 전체 사업장의 임금조건을 바꾸는 것을 한쪽이 일방적으로 바꾸겠다는 건 근기법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교섭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헌법과 국제법까지 허무는 중대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공공부분에서 시작해 전 사업장으로 사용자 마음대로 임금체계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확산될 것"이라며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대위는 "자신의 직무권한을 이용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요한 결과 적법하게 이뤄져야 할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9월 공공·금융노동자 40만 총파업 경고=공대위는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10만명이 모이는 공공·금융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한다. 9월23일에는 40만명의 공공·금융노동자가 참여하는 1차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은 "집단소송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잘못된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총력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강행 과정에서 인권유린의 실체가 밝혀졌는데도 노동부는 근로감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정부의 폭압을 견딜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대통령과 노동부·기재부 장관의 불법행위를 국정조사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대위 공동파업에 앞서 다음달 1차 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은 "정부 관료들이 자리보존을 위해 대한민국을 소송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고,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막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애초 9일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 주재 공공기관장 워크숍은 14일로 연기됐다. 공대위는 워크숍이 열리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기관장 점검회의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