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업무 직영화 '현실의 벽' 뛰어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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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6-08 21:38 조회18,7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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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업무 직영화 '현실의 벽'
뛰어넘을까
박원순 서울시장 7일 구의역 사망사고 대책 발표, 서울메트로-유가족 보상 합의
서울시가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른바 메피아(메트로+마피아)로 불리는 전관채용은 모든 위탁계약서에서 철폐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기관사의 꿈을 꾸던 청년의 꿈을 지켜 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상규명위 가동하고 메피아 척결 의지 밝혀
박 시장은 사고 원인을 현실과 괴리된 매뉴얼과 불평등한 안전업무에서 찾았다. 그는 “2인1조 근무 매뉴얼은 노동인력 부족이라는 현장의 문제를 도외시한 탁상공론이었다”며 “안전은 누구나 누려야 하며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 외주화의 경우 단계적으로 직영화를 추진한다. 고인이 속한 은성PSD는 자회사 전환계획을 중단하고 직영 전환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서울메트로 24개 역 스크린도어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관리하는 유진메트로컴에 대해서는 서울지하철 9호선처럼 재구조화를 통한 직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또 PSD 외에 경정비 등 외주화로 운영되는 안전 분야를 전수조사해 직영을 포함해 가장 적합한 운영방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투자·출연기관 외주사업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는 메피아는 근본적으로 철폐한다. 박 시장은 “기존에 체결된 민간위탁 계약까지 포함해 메트로 퇴직자 채용을 의무화한 계약서상 특혜조항을 모두 삭제할 것”이라며 “공사 퇴직자와 신규 채용자 간 차등보수 체계를 전면 수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초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됐던 스크린도어는 전수조사를 거쳐 사고가 우려되는 스크린도어를 전면 보수 또는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ATS(수동운전) 시스템은 ATO(자동운전) 시스템으로 조기에 교체한다.
이 밖에 서울시는 민관합동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7월 말까지 구의역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완료하기로 했다. 진상규명위는 시민 5명과 노동·청년·안전 등 전문가 5명, 서울시 감사위원·서울시의원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김지형 전 대법관이 맡는다.
“정원 통제하는 중앙정부에 물러서지 않아야”
하지만 직영 전환이 실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행정자치부에 의해 정원이 통제되는 지방공기업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 시장은 “직영 전환시 공기업 정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행자부 가이드라인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행자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이 중앙정부에 맞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4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울지하철 하청노동자 사망재해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시는 생명·안전업무를 최단시일 내에 직영화하고 자회사 방안을 전면 폐기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밝히지 않았고, 공기업 정원을 통제하는 중앙정부에 대한 분명한 방침도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간 통합 논의 과정에서 인력충원을 거부했다.
시민대책위는 “박 시장은 중앙정부가 이번에도 인력충원을 거부하면 강력히 싸우겠다고 밝히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 직영 전환 방침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메트로는 이날 구의역 사고 유가족과 보상안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서울시 주재 진상조사 결과·권고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수립 △사고 장소 스크린도어 근처에 위령표 설치 등이다. 더불어 구의역 추모글과 물품은 서울시가 보관하면서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보상 문제의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해 상호비밀을 준수하기로 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7일 구의역 사망사고 대책 발표, 서울메트로-유가족 보상 합의
서울시가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른바 메피아(메트로+마피아)로 불리는 전관채용은 모든 위탁계약서에서 철폐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기관사의 꿈을 꾸던 청년의 꿈을 지켜 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상규명위 가동하고 메피아 척결 의지 밝혀
박 시장은 사고 원인을 현실과 괴리된 매뉴얼과 불평등한 안전업무에서 찾았다. 그는 “2인1조 근무 매뉴얼은 노동인력 부족이라는 현장의 문제를 도외시한 탁상공론이었다”며 “안전은 누구나 누려야 하며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 외주화의 경우 단계적으로 직영화를 추진한다. 고인이 속한 은성PSD는 자회사 전환계획을 중단하고 직영 전환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서울메트로 24개 역 스크린도어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관리하는 유진메트로컴에 대해서는 서울지하철 9호선처럼 재구조화를 통한 직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또 PSD 외에 경정비 등 외주화로 운영되는 안전 분야를 전수조사해 직영을 포함해 가장 적합한 운영방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투자·출연기관 외주사업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는 메피아는 근본적으로 철폐한다. 박 시장은 “기존에 체결된 민간위탁 계약까지 포함해 메트로 퇴직자 채용을 의무화한 계약서상 특혜조항을 모두 삭제할 것”이라며 “공사 퇴직자와 신규 채용자 간 차등보수 체계를 전면 수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초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됐던 스크린도어는 전수조사를 거쳐 사고가 우려되는 스크린도어를 전면 보수 또는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ATS(수동운전) 시스템은 ATO(자동운전) 시스템으로 조기에 교체한다.
이 밖에 서울시는 민관합동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7월 말까지 구의역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완료하기로 했다. 진상규명위는 시민 5명과 노동·청년·안전 등 전문가 5명, 서울시 감사위원·서울시의원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김지형 전 대법관이 맡는다.
“정원 통제하는 중앙정부에 물러서지 않아야”
하지만 직영 전환이 실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행정자치부에 의해 정원이 통제되는 지방공기업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 시장은 “직영 전환시 공기업 정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행자부 가이드라인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행자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이 중앙정부에 맞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4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울지하철 하청노동자 사망재해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시는 생명·안전업무를 최단시일 내에 직영화하고 자회사 방안을 전면 폐기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밝히지 않았고, 공기업 정원을 통제하는 중앙정부에 대한 분명한 방침도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간 통합 논의 과정에서 인력충원을 거부했다.
시민대책위는 “박 시장은 중앙정부가 이번에도 인력충원을 거부하면 강력히 싸우겠다고 밝히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 직영 전환 방침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메트로는 이날 구의역 사고 유가족과 보상안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서울시 주재 진상조사 결과·권고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수립 △사고 장소 스크린도어 근처에 위령표 설치 등이다. 더불어 구의역 추모글과 물품은 서울시가 보관하면서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보상 문제의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해 상호비밀을 준수하기로 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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