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실업급여 부정 수급 혐의 회사대표 등 41명 적발

조직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회사대표와 직원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A건설사 대표 66살 이모 씨와 직원 40살 정모 씨 등 6개 업체 대표와 직원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도 안양의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에서 경리직원 등 직원 4명과 짜고, 월급을 절반만 주는 조건으로 이들을 퇴직처리한 뒤 실업급여 2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52살 염모 씨 등 회사대표 5명과 직원 31명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기도 군포의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 등 5곳에서 실업급여 1억 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경영난을 겪자, 회사 대표들은 직원 월급을 깎고 4대 보험 가입을 피하기 위해, 또 직원들은 실업급여를 포함해 더 많은 월급을 받아 챙기려고 서로 짜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챙긴 1억 3천여만원의 두 배인 2억 6천여만원을 반환명령해 지금까지 1억 8천여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