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정규직화를 약속한 상징적 장소인 인천국제공항에서 원청과 하청의 구조적 문제점이 원인이 된 '변전소 사고'가 발생했다. 노조는 "구조적 문제점을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생명안전주간 선포 기자회견’에서 “지난 20일 새벽 인천공항 셔틀트레인 탑승동 변전실에서 일어난 폭발사고는 원청과 하청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개선되지 않은 안전시스템의 부재 등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오전 1시30분경, 인천국제공항 셔틀트레인 탑승동 변전실에서 2만2천9백 볼트 전원을 차단시키지 않은 상태로 절연저항 측정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 박모(46)씨, 김모(42)씨, 남모(39)씨 등 3명이 폭발사고로 중경상을 입었다. 박모씨 등 3명의 노동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는 부산교통공사 소속 계약직 직원들이다.

이 사고로 중화상을 입은 박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피부이식과 얼굴성형 치료 등을 받고 있으며, 경화상자 김씨 또한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연기흡입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했던 남씨는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퇴원한 상태다.

인천공항경찰대는 이번 급전변전실 감전사고 원인과 과실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단전표지가 없다.ⓒ공공운수노조 제공

“원청·하청의 갑을관계 구조, 안전시스템 부재가 원인”

인천공항지역지부에 따르면, 인천공항 셔틀트레인 탑승동 변전실 사고는 안전시스템 부재와 원청과 하청이라는 갑을관계 구조가 원인이 됐다.

변전실에서 작업을 할 경우, 기본적으로 전원을 차단해야만 한다. 이같은 전력 공급 차단 여부는 원청인 인천공항공사가 결정하지만, 그동안의 작업은 관례처럼 단전 조치 없이 진행돼 왔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노조는 부산지하철 변전실과 서울도시철도공사 변전실을 예로 들며 “타 공사 변전실의 경우 반드시 단전을 확인 후 작업을 진행하도록 시스템화 돼 있다”며 “인천공항의 경우 외주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 때문에 이같은 안전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작업자들의 안전에 주의를 요하는 각종 경고표지 및 절차안내 표지 등이 부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하철 변전실과 서울도시철도공사 변전실에는 안전작업 절차 안내 표지와 감전위험 경고표지 등이 반복해서 부착돼 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 변전실에는 단전 확인 절차는 물론, 어떤 절차안내 표지와 경고표지도 부착돼 있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원·하청 구조에서는 현장 하청노동자의 의견이 원청 인천공항공사에 전달되긴 어렵다”며 “3년 마다 용역업체가 바뀌는 경쟁구조 속에서 하청업체는 최소인건비에 맞춰 계약을 이어가야 하는 입장이다. 하청업체가 업무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지하철 변전실이나 서울도시철도공사 변전실은 모두 정규직들이 일하는 곳으로 안전조치가 잘 돼 있다”며 “비정규직이 일하는 인천공항공사 변전실은 안전조차가 전혀 돼 있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인천공항공사 변전실에는 기본적인 표지조차 부착돼 있지 않았다.ⓒ공공운수노조

“부족한 인원충원, 업무과중도 사고원인”

노조는 부족한 인력충원 문제로 인한 업무과중도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5월경부터 제2여객터미널업무가 추가되면서 업무가 2배가량 늘어났다”며 “하지만 제때 인원 충당도 되지 않았으며, 퇴사자까지 발생하면서 업무가 과중됐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에 따르면, 해당 전기파트에서 일하는 인원은 3명이었고, 지난해 5월 제2여객터미널 업무가 추가되면서 같은 해 중순경 하청인 부산교통공사가 원청 인천공항공사에 인원보충을 요구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와 부산교통공사는 올해 1월과 3월에 신입 2명을 추가 투입시켰다. 총 인원 3명에서 2명이 더 추가됐지만, 4월에 1명이 퇴사하면서 4명으로 업무를 봐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게다가 사고 발생 당일 1명은 관제실 업무지원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노조 관계자는 “3월에 입사한 신입은 교육을 더 시켜야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평소 인원보다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업무피로도가 높은 상태에서 안전절차시스템조차 구축되지 않은 일터에서 일을 하다 보니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생명안전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의 출근을 거부한다 외주화 중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요구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공공운수노조, 생명안전주간 선포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도 안전하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생명안전주간을 선포하고 “공공운수가 앞장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청년비정규 노동을 바꾸고, 생명과 안전이 이윤보다 앞서는 세상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서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생명안전주간으로 이날부터 27일까지 ‘구의역 1주기 추모사업’, ‘철도 KTX 및 부산지하철 외주화 반대와 직영화 요구 기자회견 및 시민홍보’, ‘집배노동자 과로사망에 대한 정부의 대책 촉구 시위 및 집회’, ‘버스노동자 노동시간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 ‘교육공무직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하라 기자회견’ 등을 펼칠 계획이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직접고용해야 안전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해진다”며 “노동자의 처우가 안정되고 휴식이 충분해야 시민안전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