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처벌 강화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하겠다”
- “대기업 불법행위 시 불이익 크게 입도록 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4일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문제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고시 개정을 포함해 과징금 부과 관련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역임하면서 재벌의 편법·불법 상속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다.

김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부과기준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카르텔 등에 대한 과징금 제재수준 및 위반 시 가중처벌 정도는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카르텔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매우 커지는 방향으로 과징금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큰 분야의 경우, “행정제재만으로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민사적 수단으로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박 의원은 “그간 우리나라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이 미흡했다”며 “집단소송제나 징벌적손해배상제와 같은 소비자중심의 피해구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