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을 공개한 박 의원은 “간단한 정보원 활용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공권력의 노조탄압”이라며 “소위 ‘프락치’를 경찰이 실제 검거에 활용하는 것은 과거 8~90년대 노조탄압을 위해 쓰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이씨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약식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기아자동차 노조에서는 이외에도 30여명의 노조원이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소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도 경찰의 내부 정보원 소식이 전해지자 강하게 반발했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80년대나 했던 프락치를 활용한 공안탄압”이라며 “단지 한 건이 아닌 것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고, 대가성 여부도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모 기아차지부 정책실장은 “충격적이고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민중대회를 와해시키는 경찰의 내부 공작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쟁의대책 회의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선 추가적인 사실이 밝혀질 경우 위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장(변호사)은 “정확한 사실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노조 내부에서 감시 활동을 통해 특정 정보를 빼내거나 대가를 지불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