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대책 중기 취업자 변화 미미?"…국회토론회 문제 제기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3년간 1000만원씩 지원하는 등 3·15 청년일자리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 취업자수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서울시립대 이정희 교수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일자리 추경 이대로 좋은가'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재정으로 임금보전 프로그램이 과연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답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 프로그램은 암묵적으로 현재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는 이유가 경제적인 요인이라는 단순한 가정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잘못된 문제 진단이자 처방이며 이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중소기업 취업자의 수나 청년실업률이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대학생, 청년들과 이야기해보면 중소기업에 선뜻 취업하지 못하는 이유는 취업 후 경력직으로 더 좋은 조건인 대기업, 공공기관으로의 취업할 기회가 없고 정부와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불공정한 입장에 처하며 지속적인 자기 개발에 불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제적 인센티브가 노동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고용량을 늘리는데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는 "여전히 재정투입 위주의 정책을 우리 정부가 사용하고 있다"며 "다양한 청년 일자리에 대한 구분없는 일자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고용 증가를 수반하는 투자에 대한 규제개혁, 혁신 성장 가속화 등을 통해 기업 일자리 창출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인적자본 고도화를 위한 교육 체계 혁신,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세대 양준모 교수도 "한시적인 정책으로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대학, 폴리텍, 고등학교 등 중심의 정책은 효과가 미미하고 중소기업 니즈를 반영한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이여는미래 백경훈 대표는 "어려운 환경에 놓인 청년들에 대한 긴급 지원은 일면 필요한 정책이지만 어려운 상황을 보완해주는 정도의 정책이지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없고 실제 고용률, 실업률에도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백 대표는 "경제구조의 변화, 노동시장 구조의 경직성 완화,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 교육제도 변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세금만으로 일자리를 지속하지 못한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는 청년 일자리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단기성과에만 급급해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부 김부희 청년고용기획과장은 "이번 대책은 3~4년간의 어려움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이 대책으로 3~4년 후 청년실업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아는 사실"이라며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뉴시스